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시대에 맞지 않았던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 규모의 땅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24년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의 서산에 위치한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여,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 지정한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제1거점 으로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충남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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