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으로 풀리는 재개발 규제

"앞으로의 재개발 시장 판도가 달라진다!!"

재개발 시장에 ‘역대급’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추진하기로 잠정 발표했다. 앞으로는 도로 여건 기준(접도율)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사업 추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요 빌라 밀집 노후지역의 재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재개발 가능 면적은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비 등 비용 상승은 여전히 사업의 큰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용도노후지역 상향,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가 많은 노후지역은 노후도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데다 접도율 기준까지 낮아지면서 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이 상당히 커졌다는 게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재개발 추진을 위한 문턱뿐 아니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대거 도입된다. 우선 3종 일반주거노후지역 용적률을 1.2배(360%)까지 확대하고, 역세권은 준주거(500%)로 종 상향이 가능해진다.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기존에 갖고 있던 용적률을 손해 보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1·2·3종으로 종 세분화되면서 기준보다 높은 용적률을 갖고 있는 주택의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외곽노후지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전해준다.

*주택접도율이란?

건축용어로 구역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뜻한다.

즉 접도율이 높을수록 도로에 접한 호수가 많다는 의미이다.

도로에 접해야 생활하기에 편하다.

재건축 재개발 노후지역은 현재 지어지는 주택보다 접도율이 낮다.

접도율이 낮음으로서 교통 등이 불편하므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의 접도율 계산은 ※ 접도율〓(x/y)×100

x：구역내 폭 4m이상 도로에 접하는 호수

y：구역내 전체 호수